중,한국인 상용비자 발급중단

주한 중국대사관이 한국인의 상용(비즈니스용)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했다. 이달 1일부터 신청되는 중국 방문 상용비자의 경우 중국 체류기간 동안 일별 타임스케줄을 모두 자필로 작성하게 하고, 구여권까지 제출토록 기준을 높였다. 미국이 한국에 ‘반(反)화웨이’ 동참을 요구한 가운데 국내 통신사들이 화웨이 5G 장비 채택에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자, 중국 역시 우리나라에 압박을 가하는 것으로 해석돼 논란이 예상된다.


4일 통신업계와 여행사 등에 따르면 주한 중국 대사관은 6월 1일자로 중국 상용비자 발급을 돌연 중단하고, 비자 발급과 심사조건을 대폭 강화했다. 특히 상용비자의 경우 명함을 첨부토록 하고, 자필서명과 도장날인, 구여권 중국 방문 기록, 체류기간 일별 세부 일정 등을 기재토록 비자 발급 요건을 큰 폭으로 강화했다. 상용비자는 사업이나 문화·교육·과학기술 교류 등 목적의 비자로 상용비자를 받으려면 중국 외교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의 초청장을 받아야 하는데, 초청장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방문 도시별로 대폭 까다로워졌다.


이같은 비자 발급 제한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시작된 화웨이 배제 결정에 대해 우리 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보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달 16일 미국의 화웨이 제재 발표 이후 구글 퀄컴 인텔 등 미국 정보기술(IT) 공룡들이 잇달아 화웨이 측에 부품 공급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영국 반도체 설계업체 ARM과 이동통신업체 보다폰, 일본 KDDI와 소프트뱅크 등 미국의 우방 진영 업체들도 화웨이 봉쇄 작전에 가담하면서 화웨이는 사면초가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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